한국보건의료정보원-법제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법적 기반 조성 모색

 - 14일 법제처․보건복지부와 간담회 개최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4일(금) 서울 중구 본원에서 법제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을 비롯해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고충사항과 법ㆍ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데이터 연계,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 등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전문역량이 적극 발휘될 수 있는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라며, “법제처․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정보 활용 간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조원철 법제처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확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법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