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작성자KHIS 작성일시2025.11.24 16:18 조회수987 목록 이전글[안내] 2025년 제5회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발표 다음글2025년「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성과교류회 개최 안내(11/26 수)
![신고대상: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의미함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자격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 또는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우측 영역]
제목: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신고 사례
과학·산업 분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발(연구) 계획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중복 수급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부정 수급
창업·고용 분야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
수행하지 않은 외주용역 결과물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청년창업지원금을 부정 수급
보건·의료 분야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
실제 진료한 환자 수보다 부풀려 등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
교육 분야
허위 교사 등록, 급식비 및 특별활동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유치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공연관람비, 기념품 구입 등으로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
문화·체육 분야
유사한 행사 또는 공연 내용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을 중복 수급
지원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역 체육행사 지원금을 부정 수급
복지 분야
타인 명의로 차량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 수급](https://www.khis.kr/upload/editor/images/000009/20251124161548110_FQGJFQ8S.jpg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신고 사례 안내")